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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결과와 법적 책임 1분정리
밀리@ 2023. 12. 22. 19:28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중요한 사회적 감사입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수급 자 380명이 적발되었으며, 이들에게 36억 2000만 원의 반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조사에 대한 주요 내용과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는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380명의 부정수급 자가 적발되었고, 총 36억 2000만 원의 반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217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 중에서 대지급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 도 수급한 사례 등이 이번 조사의 대상이었습니다.
벌칙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별점검 내용
코로나19 이후 실업급여 증가로 대지급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 를 부정수급 한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은 자와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을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적발 현황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 131명으로 3억 4000만 원을 적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하반기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외 체류 중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한 사례를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 과 (전화번호: 044-202-7349)
이상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에 대한 포스팅 내용입니다. 부정수급 자들의 법적 책임과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향후 계획이 중요한 사회 이슈로 다가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