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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신청 대상 및 방법 알아보기
밀리@ 2024. 8. 20. 14:57공익직불금 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직불금 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농업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 농업, 경관 보전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합니다.
기본형 직불제도
- 소농직불금 :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에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달라지며, 기준 면적이 클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집니다.
선택형 직불제도
- 친환경농업직불제 :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지원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 안전한 축산물 생산 농가 지원
- 경관보전직불제 : 농지 경관을 보전하는 농가 지원
- 논이모작직불제 : 논의 이모작에 참여하는 농가에 보조금 지급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공익직불금 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
- 후계 농업인, 전업 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중 1인
-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0.1ha(1,000㎡) 이상 경작한 농업인
-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및 방법
비대면 간편신청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1일 ~ 2월 29일 (1개월 간)
- 대상 : 지난해 기본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
- 신청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 링크를 통해 온라인 간편 신청
- 제출 서류 : 별도의 제출 서류는 필요 없음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 (약 2개월 간)
- 대상 :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등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 방문
- 필요 서류 :
- 공익직불금 신청서
- 경작사실 확인서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공익직불금 교육 신청
공익직불제의 의무교육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에게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농업인의 역할이 포함됩니다. 교육은 대면 교육, 간편 교육, 온라인 교육 중 선택할 수 있으며, 8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에게는 전화교육이 제공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이 5~10%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공익직불금 수령 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의 부정수급 문제는 점검이 수시로 진행되며, 위반 시에는 3년 또는 5년간 등록제한, 직불금 전액 환수, 5배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을 잘 이해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히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방법을 잘 활용하시고, 교육 이수도 잊지 마세요. 공익직불금 을 통해 안정된 농업 경영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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