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한 신청안내와 변경사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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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한 신청안내와 변경사항 소개

밀리@ 2024. 6. 5. 01:21

올해부터 시행되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에 대한 신청안내와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은 농업인들이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받는 보조금입니다.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였다면 공익직불금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자격 및 신청기간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비대면 간편신청이 가능하며, 비대면 간편신청 문자를 받은 농가 및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이 진행되며,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들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농업직불제 달라진 사항

올해 변경된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소농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의 지급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준수사항 위반 시 감액 기준이 변경되어 10%로 인상되었습니다.

농업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인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농지도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나 부부 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신청해야하며, 10% 이상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에 대한 신청안내와 변경사항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은 농업인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간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 밭	205만원	197만원	189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78만원	170만원	162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34만원	117만원	100만원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50만원/ha
하계 옥수수	100만원/ha
두류, 가루쌀	200만원/ha
조사료	430만원/ha
이모작	100만원/ha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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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 밭	205만원	197만원	189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78만원	170만원	162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34만원	117만원	100만원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50만원/ha
하계 옥수수	100만원/ha
두류, 가루쌀	200만원/ha
조사료	430만원/ha
이모작	100만원/ha
소농직불금	130만원
면적직불금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짐